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등 개인정보
  • 각종 포상 및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 국외연수자 명단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의 인적사항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인적사항
  • 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정 관련 서류
  •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처리대장의 인적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인적사항
  • 공익요원 자원관리에 관한 정보
  • 민방위대 편성 관리에 관한 서류
  •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각종 설계, 심사, 평가, 검토위원 명단 및 개인 신상 정보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진로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 신상 정보
  • 제안심사위원회 본 심의에서 결정 및 공개되기 전 진행 중인 제안자 개인정보
  •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기술자 개인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학생 사안 보고서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 학생상담록
  • 선도위원회 회의록
  • 교원 명부중 개인 인적사항
  • 각종 경시대회 참가 및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교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급여 관련 서류(성과상여금, 직원·비정규직 보수, 맞춤형 복지, 각종 수당 지급 내역, 통장 계좌번호 등)
  • 대학생 보조교사 참가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학적사항)
  • 학습부진학생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학적 사항 및 성적)
  • 조기진급 조기졸업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학적 사항 및 성적)
  • 각종 연수 응모자의 개인 인적사항
  • 각종 시험위원 추천대상자 명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응모자의 개인 인적사항
  • 휴·복직 임용자 개인정보
  • 초빙교원 응모현황(응시자명단, 심사위원명단, 평가위원명단)
  • 각종 용역의 기술평가 심사위원 명단
  • 각종 T/F팀 지원자 및 교육신청 관련 개인 정보
  • 비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선정 배치 결과
  • 노조관련 업무를 통해 생성된 노조간부의 개인 사항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위탁학생 명단
  • 명예퇴직자 수당액 및 확정 명단
  • 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 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 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의 등기되지 않은 임직원 인적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인적사항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결과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서울학생상 및 모범학생 표창 대장 개인 인적 사항
  • 체육특기자 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정 관련 서류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학교 전염병(결핵, 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 발생 학생 명단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개인 인적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