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배정

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일반 배정대상자
  • - 전산추첨에 의해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 가능
  • - 다만, 학교군별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타학교군 내 소재학교에 배정 가능

  •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근거리배정대상자
  • -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특별 배정(공문시행 시 참조)
    • 1) 특수교육대상자: 9월초 공문 시행, 9월말 원서접수 시작
    • 2) 체육특기자: 9월초 공문 시행, 10월초 원서접수 시작
    • 3) 근거리배정대상자: 10월중 공문시행

    •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일반학생 배정 시 근거리로 배정가능한가요?
  • ▶ 가급적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도보 또는 대중교통(1회) 이용 30분 이내 거리 통학가능한 학교로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나

  • ▶ 지역별·학교군별로 중학교의 학생 수용능력과 학생의 거주지 현황, 교통편, 학교간의 위치, 남녀학생 분포 등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짐

    •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특차 선발 학교는 이중 지원가능한가요?
  • ▶ (서울 특차중학교)전국 소재 ‘선발하는 중학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가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 제6호, 2013. 7. 15.)
  • ▶ 따라서 특차 선발 학교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각 학교에서 철저히 관리 필요
  • ☞ 학생을 선발하는 주요 중학교(예시)
    • - 특성화중학교: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첨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 - 학력인정 각종학교: 예원학교, 선화예술학교, 한국삼육학교, 전통예술중학교, 국악학교 등
  • ☞ 타시도 특차중학교 이중지원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원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 학교: 10월말 기준으로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을 NEIS학적에 반영하고 NEIS기반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 후 출력→학부모에게 교부→학부모 확인 후 서명
  • ▶ 학부모: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서명
다자녀(3자녀 이상) 입학배정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중입배정 원서 제출 시기에

  • ▶ 학부모: 일반학생과 똑같이 원서를 작성하되 현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남매가 있고 같은 학교를 배정받길 희망할 경우 다자녀(3자녀 이상) 배정신청서, 형제·자매·남매 중학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 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배정희망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지체부자유자
    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경기도 거주 시 대상자의 주소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후 처리방법은?
  • ▶ 경기도 거주 학생은 중입배정 원서 작성 시 학교 주소로 기입.
    - 타시도 거주 학생들은 주소란에 학교주소를 대신 쓰고 원서 제출, 학군 내 중학교로 전산추첨 배정되어 배정통지서 배부 예정
  • ▶ 타시도 거주 학생들은 타시도 거주지 관할 지역청 재배정 기간에 재배정 원서를 출신초등학교에서 작성하여 관할 거주 지역청에 배정통지서와 함께 제출
외국인도 중입 배정 원서작성 대상인가요?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도 중입배정 원서 작성 대상
  • ▶ 1991년에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 -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즉, 외국인도 중입배정원서 작성 대상
  • ☞ 다문화 학생 관련에 대한 상세 안내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02-3780-9783~6
    •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센터 3999-067

    •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빈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6학년 학생이 학교폭력 강제전학 대상자였는데 5학년 대상이 피해자입니다. 동급생이 아닌데 분리배정 작성 대상이 되나요?
  • ▶ 분리배정 작성 대상자에 포함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향후 피해자가 중학교 진급 시 같은 학교로 진학할 경우를 고려해야하므로 반드시 학교에서 작성하여 제출 필요

    • ◈ 유사사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받은 학생이 6학년이고 피해자는 5학년이었습니다. 현재 그 가해자는 근처 학교로 진학하여 중학교1학년이고 피해자가 6학년이 되어 올해 중학교 배정을 받아야합니다.
    학교폭력 분리배정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 필요.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 학교폭력대책회의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온 경우(분리배정 가능)
    -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4. 배정방법>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 ▶ 학교폭력대책회의에서 강제전학 외의 조치가 나온 경우 (분리배정 불가능, 재배정 가능)
    - 분리배정은 불가능하나 추후 시행되는 재배정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장 추천자로 원서접수 시 가해자가 진학한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전산추첨 재배정 가능
특정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주소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 ▶ 중학교 입학 배정은 전산추첨에 의해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학교에 배정하는 추첨배정이므로 특정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소는 존재하지 않음

    • ★ 관련법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입학 후 같은 학군 내에서 이사 시 전학이 가능한가요?
  • ▶ 같은 학군 내 이사 시 전학 불가능
    [동부 중학교 학군별 학교현황 및 위치도 확인]
  • ▶ 배정 학교 군과 다른 학교 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 시 전학 가능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은 자는 전학 불가
    - 같은 학군 내 거주지 이전 시 전학 불가
타시도에서 이사를 왔는데 6학년 말이라 전학은 서울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배정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경기도에서 중학교 입학배정 원서 제출 후 배정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 접수 기간에 필요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필요
  • ▶ 필요서류
    ①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원서양식으로 출신 초등학교에서 작성한 재배정 원서
    ② (발급한지 한 달 이내의)주민등록등본
    ③ 배정통지서
특정종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적 특색을 가진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종교의 이유로 재배정 가능한가요?
  • ▶ 중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배정 또는 재배정 시 종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 ▶ 중학교의 교육과정 중 특정 종교의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체 수업 신청 가능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114p
    마.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배정된 중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재배정이나 전학은 가능한가요?
  • ▶ 단순 선호로 인한 재배정이나 같은 학군 내 거주지 이전 시 재배정·전학 불가
    - 매해 시행되는 재배정 시행계획 대상자 참고
  • ▶ 다른 학교 군으로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시
    - 2월 재배정 이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학군 내 학교 재배정 신청 가능
    - 2월 재배정 이후: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군 내 학교로 입학식 날 이후 전학 가능
배정 후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추첨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로 입학배정 불가능
  • ▶ 해외유학, 대안학교 등의 사유로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배정중학교에 등록 후 유예·면제처리
    ※ 2021학년도 유예신청 사유에서 미인정 해외유학,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이 제외되어 배정 중학교에 등록 후 무단결석 처리, 1/3이상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 외 관리대상 전환(해당 중학교에서 시행)
  • ▶ 사유 없이 등록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학교의 장은 해당 가정에 등록 독촉 또는 경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직접 방문하여 등록 독촉
    →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서울 삼육중(경기도 구리)에 합격한 아이들은 서울 배정중학교에 등록을 안해도 되나요?
  • ▶ 서울지역 외의 특차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은 해당 학교에 등록 시 서울 배정중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배정통지서 미교부자(미등록자) 명단 제출 때 출신 초등학교에서 사유를 적어 교육지원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