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2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 및 업무 담당자 직접 교부 실패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5. 15.(금) ~ 5. 29.(금)(15일간)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6년 변상금 납부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2286-3704)

2026. 5. 15.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