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제목

(~1. 26.)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성북강북)

부서명

재정지원과

작성일

2026.01.09

조회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성북강북교육지원청)_2.hwp

내용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호

공유재산 무담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대상자	소재지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대상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김○순	강북구 인수봉로 12나길 2-6 (미아동)	미아동 791-2830	23	1988.4.13.~ 2024.12.31.	4,956,020	8,263,520	30,322,630
김○순	강북구 인수봉로 12나길 2-6 (미아동)	미아동 791-2831	24	1988.4.13.~ 2024.12.31.	7,041,950	10,061,140	30,322,630
김○례	강북구 솔매로22길 61 (미아동)	미아동 791-3072	293	2010.1.1.~ 2024.12.31.	188,656,490	103,415,330	292,071,820
김○옥	강북구 솔매로22길 33-8 (미아동)	미아동 791-3064	106	2010.1.1.~ 2024.12.31.	44,339,280	22,149,960	66,489,240
박○희	강북구 삼양로47길 24-4 (미아동)	미아동 791-1932	10	2018.1.1.~ 2024.12.31.	421,430	167,770	589,200
방○가	강북구 솔매로22길 37 (미아동)	미아동 791-3063	122	1988.4.21.~ 2024.12.31.	117,328,660	77,764,700	195,093,360
배○숙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6 (미아동)	미아동 791-2828	149	1988.4.21.~ 2024.12.31.	90,662,360	72,987,740	163,650,100
배○철	강북구 솔매로22길 33-20 (미아동)	미아동 791-3070	11	2017.12.1.~ 2024.12.31.	2,528,630	759,280	3,287,910
백○정	강북구 인수봉로12가길 8-4 (미아동)	미아동 791-3070	108	2020.1.1.~ 2024.12.31.	12,184,490	3,593,380	15,777,870
손○평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10 (미아동)	미아동 791-2825	18	1989.1.1.~ 2024.12.31.	11,659,720	8,555,450	30,833,650
손○평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10 (미아동)	미아동 791-3103	9	1988.4.21.~ 2024.12.31.	6,076,630	4,541,850	30,833,650
양○순	강북구 삼양로 47길 32-6 (미아동)	미아동 791-1932	6	2021.1.1.~ 2024.12.31.	154,630	29,510	184,140
윤○락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8 (미아동)	미아동 791-2825	100	1993.5.14.~ 2024.12.31.	43,622,210	26,071,040	69,693,250
이○원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52-3 (미아동)	미아동 791-3081	129	1997.3.20.~ 2024.12.31.	77,566,230	50,950,220	128,516,450

4. 공고기간: 2026. 1. 9.(금) ~ 1. 26.(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944-9413)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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