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법규내용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환경저해여부에 대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현황

절대보호구역(심의불가지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심의에서 가능을 받은 경우 설치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규정(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X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구분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
법 률 제 9 조 시 행 령 제 2 2 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 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	x	△	교육,연구,소방,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	x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x	△	x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	x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x	△	-	△-	대학 제외
	제21호	무도학원/무도장	x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x	△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	-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유흥주점	x	△	x	△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	x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	-	-	-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x	△	x	△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x	△	x	△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x	△	x	△
	제32호	카지노업	x	△	x	△

나.신청서류

(1) 신청서 : 문서다운로드

(2) 주변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관련서류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기피신청서

다.신청방법

(1) 방문
(2) 우편, 팩스신청
※ 우편, 팩스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라.관련사항 안내

(1) 처리기한 15일(40일)

(2) 수수료 : 없음

(3) 담당부서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보건급식팀(☎2210-1272)

(4) 유의사항

-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며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의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니 가급적 학교보호구역(200m)밖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이의신청 및 벌칙 안내

(1)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_방법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법무담당)

- 행정심판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2)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