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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경북경주)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이세훈 작성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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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36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및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주소) 변경 미신고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제3(행정처분)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의 제4

4.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김태형 외 27

신고번호

교습자명

생년월일

위반사항

행정처분

1

경주교육지원청 제2001-130

김태형

640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66

김진향

7007**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3

경주교육지원청 제2010-49

박유진

7709**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4

경주교육지원청 제2001-93

정희영

571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5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71

나호경

661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6

경주교육지원청 제2007-28

이순희

7104**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7

경주교육지원청 제2001-109

김혜린

790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8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104

신창환

690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9

경주교육지원청 제2005-14

장옥기

700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0

경주교육지원청 제2005-4

문혜정

6802**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1

경주교육지원청 제2011-53

신영희

7309**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2

경주교육지원청 제2017-57

박고순

6106**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3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31

임정미

700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4

경주교육지원청 제2007-55

김인순

6407**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5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42

윤경희

6510**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6

경주교육지원청 제2005-76

진봉희

730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7

경주교육지원청 제2004-46

조정호

6606**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8

경주교육지원청 제2005-8

최영미

6806**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19

경주교육지원청 제2006-22

최진양

7208**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0

경주교육지원청 제2006-43

이남경

720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1

경주교육지원청 제2007-17

이영지

7605**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2

경주교육지원청 제2009-43

정한태

6910**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3

경주교육지원청 제2009-47

이주희

6904**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4

경주교육지원청 제2017-19

한영숙

7905**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5

경주교육지원청 제2014-47

이지영

7408**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6

경주교육지원청 제2001-21

김현정

731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7

경주교육지원청 제2010-23

우소연

8101**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28

경주교육지원청 제2003-33

고영암

5810**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5.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1. 6. 8. ~ 2021. 6. 22.

6. 공고기간: 2021. 6. 8. ~ 2021. 6. 22.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개인과외교습자 담당자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9

. 전화: 054-740-9198 / 팩스: 054-741-5133

. 전자우편주소: R100900002@gyo6.net

8. 알리는 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인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054-740-91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6 8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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