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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행정처분(정지5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원도철원교육청)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이세훈 작성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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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

 

학원 행정처분(정지5)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제3항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4(보험 등의 가입)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시설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16(행정처분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벌점30/정지5)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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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14조제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제3, 17(행정처분)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2(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12(행정처분 기준)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4(보험 등의 가입), 16(행정처분기준 등)

2. 처분대상: 윤선생영어숲철원학원 최O

3. 위반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반복횟수 2)

4. 처분내용: 벌점30/정지5(2021. 2. 22. ~ 2. 26.)

5. 시정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6. 시정기한: 2021. 3. 8.()까지

7. 공시송달 공고 기한: 2021. 2. 22.() ~ 3. 8.()(15일간)

8. 안내사항

.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위반할 때에는 가중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 담당(033-450-1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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