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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 15.)학원 행정처분(교습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충북청주)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정수진 작성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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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75

 

학원 행정처분(교습정지) 및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 제3항 및 제17(행정처분) 동법 제23(과태료)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교습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나, 폐문부재,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습정지 및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명: 교습정지 및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과태료

한수위학원

조철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24, 201(율량동)

600,0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휴원 및 폐원 미신고, 수강생안전조치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정지 및 과태료 납부 통지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4조제3항 및 제17(행정처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기간 및 납부 기간: 2020. 6. 30.()~ 2020. 7. 15.()

7. 납부방법: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과/학원지도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지도팀(043-299-3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629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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