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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16.)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원정선)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송지민 작성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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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_(붙임2)행정처분 대상자 명단(개인과외교습자)_1.xlsx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_(붙임3)의견제출서.hwp
내용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16조의2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16(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ll)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벌점(80) 부과 및 교습중지(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 장소 변경 미신고

행정처분 대상자: [붙임]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벌점 80점 부과 및 교습중지 1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16조의2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16(행정처분기준)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19. 12. 2. ~ 12. 16. (15일간)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 제출장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담당자 앞

. 전화: 033-560-8122(팩스: 033-562-5856)

. 전자우편: hansol26@korea.kr

8.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처분의 당사자는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장소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담당자(033-560-81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29.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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