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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8.)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제주)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송지민 작성일 2019.10.04
조회
0
첨부파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_(제주시교육지원청)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내용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53

 

학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1개월 이상 무단 폐원한 학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라 아래와 같이 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104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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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

 

2. 당사자(처분 대상 학원)

학원명

(등록번호)

설립운영자

학원 주소

동아수학전문학원

(2094)

김상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52, 2(이도이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개월 이상 무단 폐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5.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6.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19. 10. 4.() ~ 2019. 10. 18.() (15일간)

 

7. 수령 시 지참 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지참

 

8. 유의사항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5조 및 같은 법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합니다.

.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4-754-1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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