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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강원태백)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작성자 이낭경 작성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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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_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명단.xlsx
내용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28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16(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위반내용: 교습장소 변경 사항 미신고

2. 행정처분 내용: 벌점 50점 부과 및 교습중지 20

3. 행정처분 대상: 붙임 참조

4. 교습중지 처분기간: 2018. 4. 17. ~ 2018. 5. 6. (20일간)
5. 공고기간: 2018. 4. 17. ~ 2018. 5. 6. (20일간)

6.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16, 17

. 행정절차법144

7. 알리는 사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8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위반한 때에는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8417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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