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내용
이의신청
  • 신청권자
    •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 공공기관의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마.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결과통지
    •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관 및 통보
    •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고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